[김대호의 경제읽기] 가계빚 또 '역대 최대'…주식·부동산 투자 광풍 때문?<br /><br /><br />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<br /><br />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가까이 증가하고 주식투자 열풍으로 증권사의 대출 또한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금융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현행 4%인 전월세 전환율을 2.5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 이후 우려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한 건데요.<br /><br />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김대호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 빚이 1,637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며 위험수위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렇게 가계빚을 급증하게 만든 주요 원인,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? 가계빚을 주로 차지하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각각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담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?<br /><br /> 금융위에서는 "신용대출은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"며 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요구를 주문했습니다. 급증한 신용대출을 방치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계부실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는데요.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?<br /><br /> 금융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인만큼 신용대출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. 필요하다 보시나요? 신용대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도 포함된만큼, 규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기준인 전월세전환율을 4%에서 2.5%로 내리겠다 밝혔습니다. 이 비율이 적용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나요?<br /><br />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꿨지만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가 책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?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때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.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